서대문구의회

제267회 정례회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[ 2020.  11.  17. ]

재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0. 11. 17.

전문위원  이 혜 영

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61호

나. 제 출 자 : 서대문구청장

다. 제출년월일 : 2020. 10. 27.

라. 회부일자 : 2020. 10. 30.

2. 제안이유

○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 점포 밀집구역에 대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및 지원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목적, 골목형상점가 기준,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(안 제1조 ∼ 안 제4조)

나. 온누리상품권 가맹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(안 제5조 ∼ 안 제6조)

다.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(안 제7조∼안 제15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

-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없음

다. 기    타

1) 입법예고 : 2020.09.28. ∼ 2020.10.19.(20일간)

2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: 첨부

3) 규제심사 및 위원회 협의 : 원안동의

4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5) 성별영향평가 : 원안동의

5. 검토의견

가. 회부경위

□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」(안)은  2020. 10. 27.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61호로 발의되어, 2020. 10. 30.자로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음.

나. 검토의견

□ 동 조례안은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이 지원대상에 “골목형상점가”를 정의하여 신설함에 따라 기존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음.

"골목형상점가"란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(구는 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"시ㆍ군ㆍ구"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

□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“골목형상점가”에 대한 조례를 제정 운영중인 자치단체는 서울시 광진구, 광주광역시 중구, 청주시, 이렇게 3개의 자치단체가 운영중임.

□ 먼저 동 조례안은 제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바, 상위법에서 “골목형상점가”는 조례로 정하는 곳으로 명시되어 있고, 이를 지정하여 지원하기 위해 동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니, 이미 정해진 곳을 “활성화”한다는 제명은 조례제정취지와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”로 제명을 명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됨.

□ 안 제1조는 조례제정취지를 밝힌 목적조항이며, 골목형상점가 기준을 명시한 안 제2조는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제2조의2에서 골목형상점가의 요건을 규정하고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바, 시행령 내용을 반영한 부분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. 다만 제2조가 한 개의 조항밖에 없는데 ①항이라는 표시를 한 것은 수정을 통해 자구를 정정해야 할 것임.

□ 골목형상점가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과 방법을 규정한 안 제3조에서 일단 조제목을 조 내용을 반영하여 “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, 안 제1항은 동 사업을 관할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침으로 요건을 내려준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. 안 제2항의 경우는 구청장이 안 제7조에 의해 설치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이에 따라 안 제6조제1항의 문구와 안 제7조의 조제목도 함께 수정되는 것이 체계상 바람직함.

제출안	수정안
제3조(골목형상점가 신청 등) ① (생략)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, 상권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를 정한다.	제3조(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) ① (제출안과 같음)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, 상권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다.
제6조(골목형상점가의 취소) ① 구청장은 ………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.	제6조(골목형상점가의 취소) ① 구청장은 ………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
제7조(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 설치)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	제7조(위원회의 설치)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.

□ 지원사업의 내용을 열거한 안 제4조의 경우는 법 제11조의 2에 따라 전통시장과 같은 범위의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, 안 제5조는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골목형상점가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11조의2(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) 골목형상점가와 관련된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, 실태조사, 활성화 지원,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ㆍ육성,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, 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,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정정비사업에 관한 특례, 시장분쟁조정위원회, 상인연합회, 보고 및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, 제11조, 제13조, 제13조의2, 제14조, 제17조의2, 제18조, 제45조,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, 제66조 및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상점가"는 "골목형상점가"로 본다

□ 국가와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상점가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최소할 수 있도록 한 안 제7조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과 취소에 대해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큰 문제가 없어 보이나 이 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이므로 “심의·의결”이라는 표현보다는 “심의·자문”이라고 하는 것이 위원회의 성격상 합리적이라 사료됨.

□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, 그리고 각 지위변경에 대한 사항들을 적시한 안 제8조에서 안 제11조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고,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운영, 수당지급과 운영세칙에 대해 규정한 안 제12조에서 안 제15조의 경우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절차적 사항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.

다만 안 제15조는 위원회 운영시 필요한 운영세칙을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고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시행규칙의 근거조항은 없으므로 이에 대해 제16조를 신설하여 “시행규칙”의 조항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임.

이상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」(안)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               감사합니다.